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북·제주 병원·의원
개원·양수도·폐업 노무 점검

짧은 답: 먼저 영업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수도라는 계약 명칭이나 자산 매매만으로 고용승계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적·물적 조직과 운영체계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어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됩니다. 일부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 행정과 노동관계 의무도 구분합니다. 개설·양수도·폐업 관련 의료기관 신고·허가·서식 및 관할 보건소 절차는 의료 행정의 영역입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과 퇴직 정산, 근로자 명부·임금대장 등 기록 관리, 4대보험 처리 같은 노동관계 의무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지역명 안내: 2026년 7월 1일부터 현재 법정 광역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입니다. 종전 광주광역시·전라남도와 ‘광주·전남’은 검색 전환을 위한 별칭으로 함께 안내합니다. 행정안전부 출범 안내

일반 정보 검토일: 2026년 8월 1일. 개별 계약·사업장 규모·운영 사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직원 자료는 ‘누가·언제·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고용: 직원별 고용형태, 입사일, 근로계약, 변경 합의, 근무부서와 실제 지휘 주체
• 시간·임금: 근무표, 출퇴근·인수인계·호출 기록, 임금대장, 당직·야간·휴일 수당의 산정 근거
• 퇴직: 종료 사유와 날짜, 미지급 임금·연차·퇴직급여, 합의 또는 통지 자료
• 기록·개인정보: 법정 보존 대상과 업무상 필요한 인계 범위, 환자 진료기록과 직원 인사·임금 자료의 분리
• 행정: 의료기관 행정서식·관할 보건소 일정과 4대보험·세무·노동관계 신고를 별도 일정으로 관리

정산이나 인계 전에 문서를 일괄 폐기하거나 비공식 파일로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존·제공 범위는 자료 성격과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식 기준과 관련 서비스

• 대법원 2026년 영업양도·근로관계 승계 판결 —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영업양도인지와 근로관계의 원칙적 포괄승계 기준을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 영업양도 판단 행정해석 — 사업목적·시설·자산·고용·조직 등 실제 이전 요소를 종합 확인합니다.
• 근로기준법 현행 본문 — 서면 근로조건, 임금·기록, 퇴직 시 금품 청산 등 일반 기준을 확인합니다.
• 의료기관 관련 행정 서식 — 개설·양수도·폐업 등 의료 행정 절차는 관할 기관 안내와 함께 확인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제8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기준 · 보건업 특례 관련 기준
• 공식 행정해석

병의원 개원·양수도·폐업 노무 서비스와 간호사 교대근무·당직 FAQ에서 관련 점검 항목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휴일·연차의 업종 공통 기준은 전국 가이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북·제주의 관할과 현장자료는 지역 가이드에서 구분해 안내합니다.